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네번째 이야기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안내

 

▣ 대상자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6년 한도로 나이를 계산함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 대상

1. 일용근로자

2. 임원

3.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4.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위 대상자는 중소기업 최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위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제외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청년,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6년 한도로 나이를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장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년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재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감면 제외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감면 기간 및 감면율

1. 청년

  감면기간 : 5년

  감면율 : 90%

 

2.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감면율 : 70%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제출 서류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3. 주민등록등본

4.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10.05 - [분류 전체 보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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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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