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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9명? 실제 입법 보좌는 절반도 안 되는 이유

by 티머니스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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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9명? 실제 입법 보좌는 절반도 안 되는 이유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이 9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좌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보좌진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개혁 방향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보좌진, 총 9명?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4급 보좌관 2명
  • 5급 선임비서관 2명
  • 6급~9급 비서관 각 1명
  • 인턴비서 2명

이 중에서 입법·정책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은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인턴 2명 정도에 그치며, 나머지는 정무 활동, 지역구 관리, 운전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좌진 9명 중 실제 입법을 보좌하는 인력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직급별 주요 역할은?

4급 보좌관

  • 정책보좌관: 상임위 활동 및 입법자료 분석, 주요 법안 기획
  • 정무보좌관: 정무적 전략 수립, 지역 네트워크 및 후원금 활동 등

정무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과 직접 맞닿아 있고, 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평판을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5급 선임비서관

  • 의원실 실무의 핵심. 보좌관의 지휘 하에 실질적인 입법 준비 및 대외 협업을 주도합니다.
  • 최근에는 이직 시 대기업 대관업무 책임자로도 스카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9급 비서관

  • 일반 행정, 일정관리, 회계 및 운전,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합니다.
  • 의원 성향에 따라 정책 보좌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

  • SNS 홍보, 자료 정리, 토론회 준비 등 기초적인 실무를 수행하지만, 성실성과 능력이 뛰어난 인턴은 장기적으로 비서관 승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왜 입법보좌 인력은 적을까?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많은 보좌진들이 입법보다 정무, 선거, 지역구 행사 등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국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보다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 보좌진 수는 제한이 없고, 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자율 채용
  • 의회조사국(CRS)은 700명 규모로, 고도의 정책 조사 및 분석 수행

일본

  • 중의원 1인당 보좌진 3명
  • 정책보좌관 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

이처럼 선진국은 보좌진의 자격 및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향은?

  1. 보좌진의 전문성 확보
    • 정책전문가 채용 기준 강화 및 자격 인증제 도입 검토
  2.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기능 강화
    •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
  3. 국민의 지속적 감시와 관심
    • 무관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유권자의 감시가 국회 개혁의 핵심입니다.

🧾 보좌진의 역량이 곧 국회의원실의 실력

국회의원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질은 결국 그를 보좌하는 인재들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부 보좌진이 입법보좌보다 정치적 활동에만 치우쳐진 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특권’이 아닌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바뀌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곧 개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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